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프라이버시 쉴드 2.0의 생성으로 인해 가능해진 미국과 EU의 데이터 전송
지난 10월 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서명을 통해 미국과 EU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협약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먼 미국과 EU는 이전부터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 관해 주목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라고 이름 지어진 행정 명령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제를 다루는 독립기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준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 ECJ에 의해 ‘프라이버시 쉴드’무효 판결이 난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프라이버시 쉴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더 과거로 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EU의 기업들은 ‘세이프 하버’라는 협약을 통해 개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전송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유럽재판소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감시를 이유로 이를 무효로 했죠.
그래서 2016년 미국과 EU가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쉴드’입니다. 기업들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한 조약입니다.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유럽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약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 수단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2020년 이 또한 무효 판결을 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데이터 전송 경로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한 이유는 “프라이버시 쉴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 공공이익 등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미국 EU 간이 아닌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묵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EU가 지적받은 문제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프라이버시 쉴드 2.0이라고도 불리는 대서양 횡단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EU도데이터 전송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이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라이버시 쉴드의 사례로 본 데이터 전송의 의미 및 데이터 전송의 종류
데이터 전송의 사전적 의미는 데이터를 지정된 통신 방식에 따라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옮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내의 데이터 구동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혹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외부 장치인 파일 서버나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죠.옛날에는 불이나 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요즘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 장치들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지리적인 분류 방식과 기술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죠.
지리적인 분류 방식
– LAN (근거리 통신망)
Local Area Network의 약자로서 개인이 포함된 지역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회사 등에서 장비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지리적인 분류 중 가장 작은 개념입니다.
– MAN (도시 규모의 통신망)
Metropolitan Area Network의 약자로서 도시 지역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내에 각각 떨어져 있는 장비를 연결하거나 다른 도시에 있는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지리적인 분류 중 LAN보다는 크고 WAN보다는 작은 개념입니다.
– WAN (원거리 통신망)
Wide Area Network의 약자로서 광역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는 도시와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 간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리적인 분류 중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기술에 따른 분류
– 점대점 방식
점대점 방식은 중개 장치를 통하지 않고, 중간에 위치한 교환 호스트를 통해 각 송수신 호스트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하는 장치가 많아지면 성능은 유리해지지만, 전송할 매체가 길어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결하는 장치가 적어지면 전송매체를 서로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혼잡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점대점 방식의 종류로는 스타형, 트리형, 링형, 완전형, 불규칙형이 있습니다.
– 브로드캐스팅 방식
브로드캐스팅 방식은 교환 호스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중개 장치를 통해 연결된 모든 호스트에게 데이터가 전달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중개 호스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호스트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다 보니 성능에 저하가 생긴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브로드캐스팅 방식의 종류로는 버스형, 링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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